법령 사면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, 2011. 9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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